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Daily News Egypt (8.27)

□ 주요내용

o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번 회담은 일견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한미 동맹 재조정 시도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화두는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역내 분열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균열을 드러낼 것인지임.

o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 동맹은 장기 파트너십 보다는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조율 문제에 가까움.

-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자국 내 미군 28,500명의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는 요청이 핵심의제 중 하나로 제기되었음.

o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책무를 갖고 미국을 방문한바,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강한 한국(Strong Korea)”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면서(balancing reliance on Washington) 자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비전 간 차이는 양측간 공통 분모(common ground)를 모색할지, 아니면 양측의 우선순위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인지 정상회담을 미묘한 균형 상황에 놓이게 했음.

o 복잡성을 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직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지역 위협에 맞서 공동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면서 긴밀한 국방, 경제 협력 강화에 관한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임.

- 더욱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한 미묘한 메시지가 발신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로 점점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임.

- 이재명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하위 동반자(junior partner)가 아닌 역내 동맹망을 엮어가는 주도적 행위자로서 미국을 방문했음.

o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경제 문제가 크게 드리워져 있는데, 자신의 협상 능력을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계약이나 첨단 기술 협력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성과를 증거로 내밀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위협을 다시 제기하는 등 경제 협력을 압박 수단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 위험성이 있음.

- 한편, 한국은 10년 전에 비해 경제가 한층 더 견고해졌고 일본과의 심화된 협력 관계를 대안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이 전통적으로 의존해온 미국의 안보 우산을 재고할 수도 있음.

o 한미 정상회담 배경에는 중국, 북한 이라는 피할 수 없는 행위자가 있음.

- 남중국해 내 영향력 확장 등 역내 경제적 입지를 강화 중인 중국은 금번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바, 한-미 간 성공적인 화해는 중국의 야망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겠지만, 실패는 중국에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여지를 줄 것임.

-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시험 등 도발을 통해 역내 정세에 개입하고 있는바, 미국, 한국 모두는 양국 간 조율에 어떠한 착오라도 생길 경우 곧바로 위협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심지어 안보 위기도 “거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o 결국 금번 정상회담은 하나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는바, 한미 동맹은 어느때보다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고 있음.

- 트럼프는 교훈으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은 단순히 병력 배치나 해군 함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임.

- 동맹국을 재정적으로 소모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배력을 뒷받침해온 협력 네트워크 자체를 약화시킬수도 있음.

o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도전도 만만치 않은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며,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자국 안보의 초석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국내에 증명해야 함.

- 이러한 균형을 성공적으로 유지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유산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역할을 결정지을 것임.

o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니며,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 일본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부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재정의하는 시험대라는 점임.

-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한다면, 세계는 21세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아시아?미국 축의 탄생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거래와 강압의 논리가 협력의 정신을 압도한다면, 아시아는 수십 년 동안 지역을 규정할 새로운 긴장과 분열의 국면으로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임.

o 전세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력한 동맹이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균열의 서막이 될지 미국,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바, 시간만이 해답을 알려줄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