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9.08.-12.)

1. 신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정치권내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에 대한 회의론 확산 (tagesschau)

ㅇ 뮌헨 국제모터쇼(IAA) 개막을 앞두고 정계 및 자동차 산업계가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하되 규제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업계측의 입장을 지지함.

    - 특정 기술 전반에 대한 정치적 제동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기술 개방성을 통해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기후-환경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

    - 2035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느린 상황이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35년까지 전기차 100%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 죄더 기사당 대표 겸 바이에른주 주총리도 일방적인 내연기관 금지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 기술자들의 영역이라고 언급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하겔(Manuel Hagel) 기민당 대표도 내연기관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메르츠 총리에게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논의를 통?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

ㅇ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자동차 업계가 기후목표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순수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과 탄소중립 연료도 하나의 옵션이 되어야 한다면서 EU 집행위에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유연성을 촉구함.

ㅇ 사민당(연정 파트너)은 자동차 기후 규제 후퇴를 경고하고 있는바, 초른(Armand Zorn) 사민당 원내대표는 화석 연료 기반 내연기관의 퇴출을 재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ㅇ 환경단체들도 금번 논란을 강력 비판하고 있으며, 독일환경지원협회(DUH)는 이미 현 대책만으로도 독일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하고, 만약 교통 부문 유일한 환경 보호 정책인 내연기관 금지 규정을 뒤흔든다면 탄소 중립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② 메르츠 총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완화 시사 (HB)

ㅇ 메르츠 총리는 9.10(수) 에너지기업 노조대표자 회의시 조만간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경우 이것이 에너지 전환 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공급 안정성이 더욱 빠르고 신뢰성 있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동 발언은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에너지전환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동 보고서는 독일의 향후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결정할 기준이 될 예정

    - 또한, 단기간에 완전히 기후중립적인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독일이 선진국으로 남으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이며, 이를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

③ 바스 노동사회장관,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인상 계획 (Welt)

ㅇ 연정내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바스(Baerbel Bas) 노동사회 장관은 사회기금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정 연금보험의 사회보험료 산정 상한선(소득 상한)을 현 월 8,050유로에서 2026년 월 8,450유로로 인상할 예정

        ※ 독일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소득 전부가 아니라 일정 한도액까지만 부과하는바, 동 한도를 사회보험료 산정 상한선이라 하며, 동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상한선 인상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연금 수급 자격도 확보

    - 법정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 산정 상한선도 인상될 예정(현재 월 5,512.50유로 → 내년 5,812.50유로)이며, 나아가 건강보험 의무가입 소득 기준선도 상향조정될 예정(현재 월 6,150유로 → 내년 6,450유로)

        ※ 동 상한선은 전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왔으며, 노동사회부 초안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임금은 평균 5.16% 증가

ㅇ 노동사회부의 동 법안 초안은 추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임.

④ 연방보건부, 건강보험 관련 기본 요금제 도입 제안

ㅇ 조르게(Tino Sorge) 보건부 차관은 법정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저렴한 기본요금제(Basistarif)를 도입하고, 가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건강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

ㅇ 상기 제안 관련, 바이버스(Andreas Beivers) 보건경제학자는 동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저소득층의 결정권이 배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수출 감소, 생산 증가 (HB)

ㅇ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독일의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여, 전월 대비 0.6% 감소한 1,302억 유로를 기록함(예상치: +0.1%).

    - 반면, 산업 생산은 기계 및 일반 제조업의 강한 성장 덕분에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전월 대비 1.3% 증가(3월 이후 최초 증가)

    - 기계 제조: +9.5%, 제약 산업: +8.4%, 자동차 산업 +2.3% 각각 증가

ㅇ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으로, 하욱 아우프호이져 람페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3분기 전체 생산 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수주 상황을 보면 진정한 생산 회복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함.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수주 부진을 언급하며, 독일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② 독일 산업계 수주 3개월 연속 감소 (HB)

ㅇ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7월 수주량은 전월 대비 2.9% 감소한바,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이자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임(예상치: +0.5%).  

    - 그러나 변동성이 큰 대형 수주를 제외하면 7월 주문량은 0.7% 증가하였으며, 5-7월까지 3개월 간 변동성이 낮은 신규 주문은 이전 3개월 보다 0.2% 증가한바. 코메르츠방크 수석 경제학자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ㅇ 수주 감소의 주요 요인은 특히 기타 운송장비 분야에서의 큰 하락에 기인하는바, 항공기, 선박, 기차, 군수품 등에서의 신규 수주가 38.6% 급감함(6월 동 분야 대형 수주가 많았음).

    - 또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의 수주도 16.8%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반해 자동차 산업의 수주는 6.5% 증가

③ 기업 파산건수 증가세 지속 (Spiegel)

ㅇ 연방통계청의 잠정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독일내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으며, 증가율을 다소 완화됨(7월에는 19.2%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

    - 올해 상반기 중 기업 파산 신청건 수는 1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지만,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적어 채권자들이 청구한 총 채권액은 약 282억 유로로 2024년 상반기 보다 약 40억 유로 감소

ㅇ 할레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IWH)는 7월 파산건수 급증 후 8월에 완화된 추세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완화이고 가을에 파산 건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것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함.

ㅇ 신용정보기관들은 2025년 기업 파산 건수가 2024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2024년: 총 21,812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기록)하는바, 이 같은 증가는 예건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중 시행된 정부의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정 압박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임.

    - 여기에 더해 높은 에너지 비용, 복잡한 행정절차(관료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압박 중

④ 연방정부 보조금 급증 (Welt)

ㅇ 긴축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의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연방정부의 제30차 보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50억 유로에 달했던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 규모가 2025년 776억 유로, 2026년에는 약 778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급증의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가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을 지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2024년 한 해에만 전력 소비자들에게 185억 유로의 부담을 대체

ㅇ 기업과 산업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590억 유로로 유지됨.

    - 세금 감면은 2025년에 전년 대비 10억 유로 이상 증가하여 194억 유로에 달하고, 2026년에는 다시 184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주요 지원 내용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사회적 보호 및 불평등 완화 측면으로, 여기에는 교통 및 건물의 탈탄소화, 수소산업 육성, 마이크로 전자산업 지원, 사회 주택 건설 등이 포함됨.

    - 전체 재정 지원의 약 90% 가량이 환경 및 기후 보호 목표에 기여하는 내용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메르세데스-벤츠, EU 자동차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배출가스 목표 미달성 (tagesschau)

ㅇ EU의 운송부문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단체인 유럽운송환경연합(Transport & Environment, T&E)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EU의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유일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동 사는 2025-2027년까지 허용되는 평균 CO2 배출 상한을 km당 10g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폭스바겐, BMW, 오펠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르노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다대

       ※ EU 차량 평균 배출량 기준(플리트 한계치)는 EU가 규정한 자동차 제조사별 평균 CO2 배출 상한으로 각 제조사마다 개별적인 기준이 적용됨.

         - EU의 3년 단위 배출 목표는 각 제조사가 해당 연도 배출량을 다음 2개 연도와 통합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제조사가 올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026년과 2027년에 이를 만회할 수 있음.

         - 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배출 기준을 비 충족시 해당 제조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다른 제조사들과 풀(Pool)를 형성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그룹 전체에 하나의 평균 배출 기준이 적용

ㅇ T&E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다른 제조사들과 풀을 형성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현재 풀 파트너인 볼보 및 폴스타(Polestar)에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켈레니우스 CEO는 9.6(토) 하이브리드 차량 및 효율적인 하이테크 내연기관 차량도 산업의 일부로 남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의 수용성과 일자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ㅇ 한편, T&E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압력으로 EU의 배출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일부 제조사들이 지난 수년간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면서 플리트 기준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차 판매 및 충전소 수가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바,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함.

    - T&E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EU 신차 등록 중 전기차 비중 18%, 2027년: 25%, 2030년: 55% 이상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기업 대다수, 느린 인터넷 속도에 불만 (tagesschau)

ㅇ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가 독일내 산업 및 산업관련 서비스 분야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중 2/3가 느린 인터넷 속도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남.

    - 64.5%는 통신상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31%는 자사의 비즈니스 운영에 뚜렷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

    - 특히 인공지능(AI) 같은 응용 기술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광케이블만이 이를 감당 가능

ㅇ IW의 디지털 전문가는 금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네트워크 확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고, 정치와 산업계는 광케이블이 활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 제공, 수요 기반의 확장 계획 수립, 일정 기간 한정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지난해 독일의 광케이블 보급률은 EU 27개국 중 최하위에서 두 번째임.

    - 특히 작센주 및 튀링엔주 기업들은 40%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 자아란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도 36%의 기업들이 큰 제약을 호소

    - 반면, 니더작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멘주, 함부르크주 등 북독일 지역은 상황이 나아 동 지역 기업 중 단 23%만이 ‘상당한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 이는 해당 지역의 광케이블 인프라 보급 상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예를 들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는 10가구 중 9가구가 이미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자아란트, 바덴-뷔르템베르크, 튀링엔주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 이하 수준

4. 기타

① 독일내 연급수급자 중 42% 연금액 월 1,000유로 이하 (TS)

ㅇ 독일대안당(AfD) 슈프링어(Rene Springer)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노동사회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일내 약 1,900만명의 노령 연금 수급자 중 약 42%인 800만명이 월 1,000유로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은 월 1,154유로(2023년: 1,102유로)이며, 남성 평균은 1,405유로, 여성 평균은 955유로

    - 동 의원은 연금을 인상하는 대신 대규모의 빈곤 이민으로 복지국가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

ㅇ 연방노동사회부는 단순히 연금액만으로는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② 독일 근로자 절반 이상, 근로시간 단축 원해 (Zeit)

ㅇ 주요 정치인들은 독일의 복지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은 이를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메르츠 총리는 독일 국민들이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더 많이 특히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 4일 근무제 및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비판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

    - 독일노총(DGB)의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의 53%는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0%만이 노동시간에 만족하고 있고, 7%만이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변

ㅇ DGB 파히미(Yasmin Fahimi) 대표는 노동시간의 조정 문제에서 걸림돌은 노동시간법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약 250만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하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경직적인 업무 운영 방식이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끝.